본 약관은 충전소 설치 전문가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시행일자: 2025년 1월 1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충전소 설치 전문가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"웹사이트"
회사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, 아울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.
2. "이용자"
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말합니다.
3. "서비스"
전기차 충전소 설치, 유지보수, 상담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4. "계약"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)
1. 약관의 명시
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영업소 소재지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), 전화번호·모사전송번호·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.
2. 약관의 개정
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3. 개정 절차
-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-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개정약관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1.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
- 전기차 충전소 설치 상담 및 현장 조사
- 충전소 설치 공사 및 준공
- 충전소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
- 충전소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
2. 서비스의 변경
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3. 서비스 중단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-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제5조 (계약의 성립)
제6조 (대금결제)
1. 결제방법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폰뱅킹, 인터넷뱅킹,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
- 선불카드, 직불카드,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
- 온라인무통장입금
- 기타 전자적 결제 방법
2. 결제 조건
- 계약금: 계약 체결 시 총 금액의 20%
- 중도금: 공사 착수 시 총 금액의 50%
- 잔금: 공사 완료 및 점검 후 총 금액의 30%
3. 영수증 발행
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금결제와 관련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제7조 (회사의 의무)
1. 서비스 제공 의무
- 회사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를 이행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2. 품질보증 의무
- 회사는 설치한 충전소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합니다.
- 설치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교육합니다.
3. 개인정보보호 의무
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1. 정보 제공 의무
-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.
2. 협조 의무
- 현장 조사 및 시공 시 회사 직원의 현장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.
- 설치에 필요한 전력, 용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.
3. 금지 행위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
- 타인의 정보 도용
-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
-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전송 또는 게시
-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제9조 (계약해제, 해지)
1. 이용자의 해제권
- 이용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이미 공사가 착수된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2. 위약금
공사 착수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- 공사 진행률 30% 미만: 계약금액의 10%
- 공사 진행률 30% 이상 70% 미만: 계약금액의 20%
- 공사 진행률 70% 이상: 계약금액의 30%
3. 회사의 해지권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대금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
- 이용자가 현장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
- 기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
제10조 (손해배상)
1. 회사의 배상책임
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 면책사항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
-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 배상한도
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제11조 (분쟁조정)
1. 분쟁해결
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·운영합니다.
2. 조정기관
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3. 준거법
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.